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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대한항공 저작권 소송 판결 결과

비컷 2014. 5. 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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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는 솔섬 사진으로 한국에 알려진 작가이다. 마이클 케냐는 사진을 찍을 때 장노출을 통해 마치 수묵화 같은 사진을 만든다. 긴 시간동안 미세하게 흔들리는 자연의 모습이 사진에 담기면서 그림같은 작품을 만든다. 마이클 케냐 전시회는 주로 공근혜 갤러리에서 열리는데, 공근혜 갤러리 마이클 케냐 전시회는 큐레이터의 수준높은 큐레이션 역량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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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냐의 솔섬 사진이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솔섬이 보존될 수 있게 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진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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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혜 갤러리 전시회에서 대표작으로 소개된 철학자의 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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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하고 그림같은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날을 세울 부분에서는 분명한 선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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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서양 작가의 작품이라 하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동양적인 감수성을 듬뿍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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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바로 마이크 케냐다. 그러나 이런 마이클 케냐 팬들을 아쉽게 한 것은 대한항공과의 저작권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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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냐 솔섬 사진 vs 대한항공 공모전 솔섬 사진 저작권 소송 결과에 대해 사진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마이클 케냐와 대한항공의 저작권 소송 결과를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입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의견을 내 놓았었다. 이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에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13가합527718 손해배상(기))
-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 따라서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데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다.

사진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01.5.8.선고98다43366판결]

마이클 케냐 대한항공 저작권 소송 결과를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며,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반응이다. 다른 한 쪽은 애초에 소송을 건 공근혜 갤러리 쪽이 월권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2001년 판결에서처럼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는 셔터속도와 현상 인화 방법 등도 포함이 되는데 마이클 케냐의 사진은 앞서 말했듯 장노출의 미학을 살려 수묵화처럼 표현해 낸 사진이다. 마이클 케냐는 정적인 감동을 선사하는데 반해 대한항공 솔섬 사진은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저작권 침해라고 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알고 보면 이야기가 달랐다. 한겨레 곽윤섭 기자가 밝힌 내막은 이렇다. 대기업에서 마이클 케냐 사진을 편집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거절하자 마이클 케냐의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공모작 수상작으로 선정해서 꼼수를 쓰려 했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저작권 경고 목적이라면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마이클 케나의 본의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 요즘 나날이 국격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행여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사그러들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마이클 케냐의 철학적인 사진작품 전시회를 계속 볼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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