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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차별적 투표권? 기준을 바꿔보면?

비컷 2023. 8. 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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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상당히 재미있어졌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떠돈다.

그런데 진짜 민주가 없어 보인다.

왜?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마저도 뒤틀어져 있다.

 

그럴싸해 보여? 아니 1초만 생각해도 절대 말도 안되는 소리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1인 1표"

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물론 현실성은 없다라는 말을 붙였지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런데 말이다.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오래 살 거라는건 어떻게 아는가?

 

오는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건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다.

미래가 짧을 지 길 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

 

기준의 모호?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누구나 평등하다에서 출발한다.

그걸 깼다. 아주 차별하고 자신들이 다른 이들의 머리 위에 올라선 듯한 느낌이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을 꺼냈건 간에 이런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혁신"에 사로잡히고 함몰되서 기본마저 잃어버린 듯 보인다.

 

여기에 괜히 숟가락 얹다가 욕먹는 사람 하나 추가하자.

저 말의 모순을 짚어서 말하자면 지금의 투표는 지금을 위해서 하는거다.

무슨 얼어죽을 미래를 말해야 하는가?

 

투표권의 기준을 바꿔볼까?

저들의 의견처럼 투표권의 무게를 바꿔보자.

그런데 그걸 왜 생명의 길이로 판단해야 할까?

기준도 측정하기 어렵고 변동 변수가 많은 요인이다.

 

1.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 기준으로 표수를 차등하면 어떨까?

나라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기여한 기여도를 따져서 표수를 줘보자.

부자 감세니 어쩌니... 아직도 공산주의적 마인드를 외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현실성 없다.

 

2. 그렇다면 선거에 참여했던 횟수에 비례해서 비중을 나눠보면 어떨까?

이미 수차례 정권의 교체를 경험하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경험해보신 분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3. 범법자나 거짓말, 선동 이력을 챙겨서 투표 권리에 차등을 주면 어떨까?

전과 4범 이런 사람은 투표도 못하고 출마도 못하게 하는 차등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나이 때문에 표의 무게가 다르다면 범법자들은 정치에 발도 들이면 안되지 않을까?

 

참... 이런 아주 기본도 안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봐야 한다?

부끄럽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혁신이라는 말을 해대는 사람들, 그걸 또 박수치며 옹호하는 사람들.

더 문제는 저런 사람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 취향이니 이해는 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옳은 생각일까?

진영을 떠나 신념을 떠나... 딱 1~5초만 저게 무슨 X소리인지 생각이라는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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