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다니면 참 답답한 현수막들이 많다.
현수막을 걸어두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불평등이 있고 할말 많지만 오늘은 저 메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라는 메세지다.
저걸 보면서 누군가는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니 좋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거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참 기가 막히는 말이다.
국민투표로 정하면? 그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를 국민투표로 정한다?
그래서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오면 어쩔텐가?
투표 하자고 말 꺼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오염수 방출 못하게 하나?
어차피 오염수(사실은 처리수다)는 일본이 방출 결정을 한다.
그리고 핵과 관련된 IAEA에서 감시하고 검증하고 보증했다.
우리가 처리수 방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일본이 안할까? 아니 못할까?
절대 아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검증으로 이미 무해하다고 세계의 석학들 그리고 IAEA가 보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몇몇들은 세상 무너질 듯 이야기한다.
국민투표? 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를 한다면 책임지고 그 결과를 실행해라.
말 꺼낸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게 아니라면 저 메세지는 그냥 본인의 정치적 목적(정치질)을 위해 국민들을 도구로 생각하는 표현일 뿐이다.
국민투표 안하면(당연히 안하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몰아 세울 수 있고,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에 따라 자신의 스탠스를 바꾸면 된다.
만약 투표 결과에서 오염수(처리수가 맞다) 방출 저지가 많다면 정부에게 이렇다고 몰아세우기만 하면 된다. 응?
정부간에 처리해야할 일이니 결국 정부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결국은 저렇게 메세지를 낸 사람은 그냥 정부만 탓하면 되는거다.
오? 쉽고 편한데? 손해 보는게 없는데?
국민투표 하자고 했지 내가 저지한다고는 안했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 도돌이표를 쳐서 이건 한국이 하라마라 할 사안이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유해하다면 처리수 처리 과정을 IAEA와 함께 더 철저하게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시기를 늦추거나 분량을 조절 요청하는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론이나 자신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메세지는 없다.
그냥 국민투표로 자신의 목소리를 더 돋보이게 보이는 도구로 활용할 처사인거다.
메세지부터 고민을 좀 하자
위의 현수막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저열하다.
저걸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라고 만들었나?
미묘하게 말장난 쳐 놓으면 국민들은 모를 줄 아나?
검증(검토)도 안하고 컨펌하나?
저런 현수막도 시민단체(좀 정신차린...)가 허위사실 유포로 정리를 좀 해야하는데...
등의 생각이 스친다
왜냐고?
일단 코인 김남국 센세가 발의해서 국회의원은 모든 현수막에서 자유롭다. 응?
육하원칙(5H1W)에 의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현수막을 달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에 보기 싫은 정치 메세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이유다.
다시 돌아와서,
국민투표를 할거면 국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하나, 후쿠시마로 한정할게 아니라 중국의 원전, 한국의 원전 방류량, 오염 농도 등등을 모두 확인하고 논제로 올려야 한다.
반일 감정에 기대어 선동질하는 후쿠시마만 문제 삼을게 아니라는 말이다.
둘, 문장에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아직도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비난 하는건 아니다.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거다.
우리 정부도 현재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고 있다. 그걸 찬성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다.
방류되는 것은 "처리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메세지를 낸 국회의원은 고의적으로 말장난을 하거나 단어의 개념과 문맥마저 모르고 쓴거다.
어느 쪽으로 판단 받고 싶은가?
이미 있지도 않는 "오염수 방류"라는 명제를 저지할 필요도 없고 그걸 위해 국민투표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알고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있어보이고 싶은거 아는데...
요즘 국민들 모른척 해주는거지 다 안다.
꼼수와 반칙도 너무 티나게 반복되서 이제 사람들도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일반화의 오류는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국민투표 합시다. 국회의원 특권(권한) 조정과 국회의원 인원 조정(줄이기)!
국민투표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명제는 자신들의 의견이 대표되는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라는 감찰의 기회에 쓰는게 좋지 않을까?
공무를 위해 이용해야 하는 공항 라운지를 실수(!)로 가족 여행에 사용하는지? (북유럽 어딘가 여자 장관은 실수로(진짜 실수로!) 법인카드로 딸 쵸코렛 하나 샀다가 경질 당했다. 그게 공무원이다)
이런 단어 검증도 문맥도 오류인 문장으로 현수막을 거는게 세금 낭비가 아닌지?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서 책임없이 막말하고 나 몰라라 하는게 옳은 지? 그리고 그걸 국민의 뜻이다! 라고 허울을 입히는게 옳은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본인들이 항상 이야기 하잖아.
나는 저런 말 실수하면 문책받고 욕먹고 다시 검토하고 책임도 다 지는데?
국민의 대표가 되면 국민을 도구로 활용할 낌새가 농후한 것도 그냥 다 면책이 되네?
그게 대표가 맞나?
그리고 지금도 2백여명이 6개월이 넘게 국회를 열어놨는데...
매일 뉴스를 챙겨봐도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법안은 하나도 뭐 제대로 통과된게 없는데?
발의라도 뭐 제대로 한 게 있나? 뉴스에서는 못 봤다.
나는 저렇게 기본도 안 지킨 현수막 안 보게 만들어주는 법안, 공유(렌탈) 자전거 정리 방법, 쓰레기 수거 정리 등등 진짜 소소한거부터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대표라는 사람들은 항상 큰 그림만 봐야하는가보다.
국민투표 하자.
그런데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부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이즈가 되고 삐뚫어져 있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자.
아주 간단한 단어하나, 문장 하나 제대로(아니 고의적으로 호도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물어보면 안될까?
국민들은 칼 날이 맞다.
그러니 저런 사람도 손에 쥐고 혹은 병풍으로라도 인용해서 사용하고 싶은거다.
그런데 말이다. 그 칼 날이 당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마라.
국민들의 착해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좋은게 좋다고 참아주고 있는 거니깐.
선을 넘으면 국민들도 빡칠거다.
적당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