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커뮤니티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동덕여대 총학생회와 사이렌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니 주간조선, 채널A 기자 등을 포함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래도 변호사 수임해서 제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저들이 지금 스스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경하 변호사라고 남자 변호사다.
나는 딱히 젠더로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는다. 차이와 차별도 모르느 사람들이랑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다. 그런데 나는 궁금한게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반대를 하며 남자 배달부도 학교에 들어오면 안된다던 집단 아닌가?
그런데 급해지면 군대 대민지원 받으면 안되냐는 소리나 하고 사다리 타고 난간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니깐 구해달라고 빽빽거리고 이번에는 남자 변호사네? 얘네들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
김앤장은 당연히 아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여가부랑 연관이 있단다. 또 결국에는 세금이 걸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진짜 변호사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걸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사실 가부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케이스인데, 그리고 두 항목 다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삣사리나면 무고라는 큰 역공이 기다린다는건 알고 시작하는걸까?
김앤장이 해주지도 않겠지만 제대로된 로펌에서 나서지 않는게 수임료를 떠나 말도 안되는 케이스에 승률만 떨어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레퓨테이션 즉 평판이다.
이경하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번 사간에서 져도 상관없다. 여성을 위한 집단이니 여성의 편에 섰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명분 다 챙겼다. 그러니 사건은 져도 큰 상관은 없다.
그리고 대상이 언론사라는 것도 놀랍다.
고소가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하는 것인줄 아는가? 언론사가 좀 과하다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지만 데스크라는 것이 존재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팩트체크다. 사실은 것은 사실로 말하고 아닌 것은 추측성 문장으로 말한다. 추측성 문장도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런 집단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잊지말자. 저런 회사들에는 법무팀도 있다는걸. 그리고 니들은 많이 해봐야 몇 번 고소했겠지만 언론사는 과연? 팝콘 사와서 이전 역공이 시작되는 순간에 오픈해야겠다.
그리고 지금같은 고소라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과 명예훼손의 내용도 학생회가 증명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본인들이 했던 일, 즉 사실을 명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점이다. 니들이 락카칠(아.. 학생회는 안했지? 폭도가 했지?), 점거(이것도 다른 학생들만 했었네?), 졸업공연 방해, 연구동 진입 방해(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체크해봐야지), 등등. 이제 본인들이 한 일을 스스로가 다 리스트업해야하고 그걸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상대도 그걸 반박하고 더 제대로 된 팩트를 증명하면? 팩트 싸움인데, 동영상 나도는 것만 대충봐도 누가 이길 지 눈에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 준비하며 만든 자료는 역시나 무고 자료로 그대로 쓰면 된다. 쉽지?
우리 젠승황은 왜? 교무처장도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교무처장을 고소? 그 위반 항목이 CCTV 시청이라고?
CCTV는 왜 만들었고 누가 보는건데? 얘네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주인인데, 주인 CCTV를 일하는 사람이 몰래 봤다? 이런 사고 방식인가?
CCTV를 만든 것도 교무처장 같은 사람이 행정 처리(니들 고소) 같은 일이 있을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거야.
학교 관리인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블라블라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후... 관리인? 교무처장인데? 관리인이라고? 교무처장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서 하는겠지? 교무처, 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의 장이다. 실세라는 소리다. 그리고 학교의 업무 중에는 안전을 위해 CCTV도 관리하는 일이 포함된다.
다 때려치고 지금 저 친구들이 젠승황(죄송합니다. 이게 더 친군해서;;;)이 자신들 고소하는데 CCTV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소리다.
이 소리는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고도 그거 신고하는 편의점 주인을 CCTV보고 개인정보로보호법 위반해서 신고한다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지금 21명이니 특정했다는거... 그거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 적은 애들 빼주는건데, 그럴려고 사람 특정하는건데 이걸 이렇게 일을 키우네? 그리고 니들 개인정보는 이미 면담하고 그러면서 다 가지고 있는거 아냐? 도대체 CCTV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거지?
학교측에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특정 안하고 고소해도 어차피 경찰이 나와서 CCTV 가져가서 다 특정한다. 뭐가 문제지?
동덕 친구들, 문장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맥락도 살펴야한다.
지금 고소의 주체는 두 명이다. 그 사람들이 고소해서 이기면 지들만 명분이 생긴다. 나머지는? 모두가 대표라던 친구들이 왜 다같이 고소는 안하지? 아직도 모르나? 니들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살려고 손절치고 변호사 구하고 있다는걸? 선동가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 더 보기 더럽다.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사법계가 스윗하게 해주니 계속 그럴줄 아는가본데, 물도 고이면 썩는다. 이미 썩는 케이스를 경험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트렌드도 못 읽고 있고 지난 정권에서 표팔이로 밀어주던 FM을 대세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밀어주고 싶어도 지금은 정신도 없을거고 동덕 니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은 선을 빡세게 넘어서 간잽이 정치인들이 쉽게 들어오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렸다. 마지막 발악으로 법법거려 보겠지만 명분도 잃은 싸움에서 니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게 니들 그 고소 때문에 빡친 교수님들이 진짜 맞다이 모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니들만 고소할 수 있는거 아닌데? 졸업공연, 연구실... 그거 프로젝트 깨지면 돈 지원 받은거 누가 갚아야해? 니들이 못 들어가게 했다는거 니들이 증거로 다 남겨놨는데? 이제 변호사도 구했으니 그런거 좀 제발 물어봐라. 니들이 무슨 사고들을 쳐놨는지 말이야. 지금도 교수들이나 학교측에서 그나마 평판 생각해서 작게 처리할려는거 눈에 보이는데, 니들이 기자회견이나 열고 고소하는 도발하는게 맞을까? 아마도 학교측에서는 교수님들 피해사례까지 이미 다 정리 되어 있을거다. 그게 어른들의 일처리거든.
이번 고소 사건을 보면서 동덕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진짜 권하고 싶다.
학생회와 사이렌은 니들의 미래 따위 신경 안 쓰고 자신들만의 명분에 이미 눈 돌아간 친구들이다. 다시한번만 잘 봐라. 저들의 목소리에 진짜 학생들을 같이 구원하려는 메세지는 없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학생들 모두의 뜻 어쩌고 뿐이다.
덕분에 니들은 이번 2학기 등록금마저 날아가게 생겼다. 전부 F 뜨겠지. 그거 교칙대로 진행하면 아무도 못 구해줘. 그냥 한 학기 등록금 날리는거야. 학교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업일수 채우고 시험 치라고 다 했는데, 니들이 인정해줘! 빼액! 했을 뿐인데?
점점 누적되고 누적되는 손해들. 거기에 맞고소(?) 같지도 않은 고소를 시전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냥 진짜 거기서 시위세력 아닌거 명확하게 선 긋거나... 학력 세탁해라.
동덕여대 이력 들어가면 지금 고소까지 하는 학총 이미지 밖에 안 남는다.